경기도의회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인터뷰

“도민 건강과 안전보호에 더욱 힘쓸 것”

▲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1. 보건복지위원회 역할 및 올해 주요 현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80만 경기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향상을 사명으로 입법 활동, 행정사무 감사, 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의정활동의 핵심인 조례 제․개정 등 입법 분야에서 도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민생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입법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한 건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정책 대안 제시로 집행부와의 협치 정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세밀한 예산안 심사로 예산 낭비를 막고 청년수당, 재난기본소득, 극저신용자 신용대출 등 소외계층 보호와 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적 복지 실천을 선도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가장 큰 현안은 코로나 19사태 조기 극복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절망에 빠진 도민들을 돕고 무너진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과 대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공공의료의 재정비와 확대 및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언제 또 닥칠지 모를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고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튼튼한 방역망 구축에도 역량을 보태겠습니다.

 

두 번째는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 예산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재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복지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겠습니다.

 

2. 경기도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한 내용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 제․개정 등 통한 입법활동과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한 건전한 집행부 견제와 감시활동으로  도민 복지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일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표적 입법 활동으로 ‘경기도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경기도 인구영향 평가 조례’,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등 민생과 직결된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공공의료 재정비와 확충, 재난상황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보호책 마련, 경기 북부 지역 복지시설 및 공공 의료시설 확충, 사회복지법인의 비리 근절책 마련,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 확대 배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및 경기도 의료원 역량강화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위원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기울였습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 역학 조사 활동 지원 등 감염병 대응체계 예산을 확대 지원하며 재난 극복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울러, 2020년 1월 30일부터 보건복지위원장과 위원들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도의회 비상대책단’ 단장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단은 감염방지 관련 정책검토, 종합상황보고, 비상대책회의 운영, 대책결과 발표 등 행정적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제가 비상대책단 공동단장으로, 위원님들이 단원으로 참여하며 재난 극복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 19 조기 종식을 위해 진단역량  강화, 역학조사 활동 지원, 의료인력 지원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점들?

 

보건복지위원회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인 예산안 심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지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경기도의 2021년도 예산액은 28조8723억원으로 이중 보건․복지분야 예산은 8조794억원에 달합니다. 비율로는 경기도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합니다.

 

주요예산으로는 산후조리비,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7기 중점 복지사업 실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7조231억원이 투입됩니다.

 

저소득, 저신용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 금융 지원사업’에 500억원이 쓰이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19 재난 극복과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료원 운영지원과 기능보강도 중점 추진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재난 상황에서 더욱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경기도 전체 예산의 28%에 이르는 보건 복지예산이 집행과정에서도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경기 사회보장 발전 지표 개발 연구’를 수행중이며, 소속 위원님 주도로 ‘경기도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진단 및 정책개발연구’를 수행했으며, ‘경기도 위민조례 연구회’를 구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4.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기도 보건·의료분야의 대응체제 및 준비계획?

 

코로나 19 사태는 우리사회 각 분야별 정책의 재정비와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 등 많은 과제들을 주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보건·의료분야 대응체계를 촘촘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 19 진단역량 강화, 역학조사 활동 지원 등 의료시스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재확인 된 만큼 공공의료의 재정비와 확대 및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통해 언제 또 닥칠지 모를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고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튼튼한 방역망 구축에도 역량을 보태나가겠습니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취약계층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기 휴관 등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이 심각해지고 생계와 안전에 대한 위협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개발 등 코로나에 대응하는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변화가 시급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보건·의료 정책이 비대면, 언 컨텍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고 정책 대안 개발과 제시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5.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시자 지역구 고양을 위해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계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과 성과가 있다면?

‘경기도 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제정을 우선적 성과로 꼽고 싶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교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장애인이 아닌 교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기도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의미 있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아토피 질환 유병률에 대한 실태조사,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과 사업 등 아토피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학부모 정보이용 형평성 제고를 통한 교육복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각종 인쇄물에 이차원 바코드를 포함시키고, 시각 장애인 학부모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해 읽을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요 현안으로는 ▲원당 5구역 도시재생 시범사업 조기추진 ▲신분당선 식사지구 조기착공 추진 및 다세대밀집지역 공공 기반 시설 확충 추진 ▲호수공원 꽃 박람회장 주교화훼단지 등 분산 이전 추진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향상 ▲신도시에 비해 낙후된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확대 강화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요소 대책 마련 등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이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주민들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주민들의 심부름꾼이자 일꾼으로서 현장의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더 자주 들으면서 주민들의 뜻을 기반으로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습니다.

 

6. 도민들께 한마디

 

코로나 19 재난과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저소득층과 독거 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한 특별한 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1380만 경기도민 모두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혜택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함께 민생 중심의 정책 개발과 대안 제시, 집행부에 대한 건강하고 건전한 견제 등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고 도민 건강과 안전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복지정책 재정비와 공공의료 확충, 우리 사회 연대 강화 등 지속가능한 경기도 만들기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시민의 대변자이자 심부름꾼으로서 도민복지 향상과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도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열과 성을 다해 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