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일보

시행에 따라 각종 규제 20건 개선 또는 폐지 결정 용인시가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각종 규제 20건을 개선 또는 폐지키로 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각종 규제에 대해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법무담당관과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등록규제 50건을 검토, 변화한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20건에 대해선 개선 또는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등 18건은 개선하고 ▲하수도 공사비 선납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등 2건은 폐지를 추진한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도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노인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를 위해 경기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경기도에서 주최하고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와 경기복지재단에서 공동 주관하는 ‘2022년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연구보고회(이하 연구보고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로는 이번 실태조사 연구를 맡은 경기복지재단 유병선 연구위원을 비롯해 경기도 노인복지과 탁민영 팀장,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성수 경기북부지부장,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신재숙 이사,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성종현 의정부지회장, 노인연구정보센터 황재영 대표, 신한대학교 사회..

경기도,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운영 경기도는 도내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의 노동 여건 개선을 돕기 위한 ‘2022년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운영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 특성상 외국인복지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주지에서 멀고, 교통도 불편해 현재 처한 어려움에 대해 상담할 곳이 없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입·추진해왔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는 1243건의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1만 3000여 점의 방역·안전 물품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단체 3곳이 오는 12월까지 서포터즈 운영을 맡아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의 노동 여건 개선에 앞장선다. 선정된 단체들은 서포터즈단을 꾸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표창 받아 구로구가 ‘2022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우수자치구로 선정됐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구로구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구로희망복지재단과 함께 매년 실시하는 모금 운동이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년 대비 총 모금액과 현금 모금액 증가율을 기준으로 우수자치구 6개를 선정했다. 구로구는 2017년, 2019년, 2020년에 이어 우수자치구로 선정, 17일 구청 강당에서 이성 구청장이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추진된 이번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성금 8억2118만원, 성품 22억3021만원 총 30억5139만원이 모금됐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지역주민과 ..

낮은 가격·위생·친절한 서비스로 물가 안정 기여 연일 계속되는 고물가 행진으로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양천구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운영을 통해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평균가격보다 저렴하면서 깔끔한 위생, 친절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솔선수범하고 있는 가게로, 외식업, 이·미용 등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양천구에는 외식업 9개소, 이·미용업 12개소, 세탁업 2개소, 기타서비스업 1개소 등 총 24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됐으며, 업소별 세부 정보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http://goodpri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표찰과 함께 ▲하절기 해충방제 서비스 ▲전기안전 점검 ▲..

IoT 기술 활용해 실시간 관리 가능 교통 좋은 성동구가 주택가 빈 공간에 주차면을 조성해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이색적인 정책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주택가 빈틈 평범한 공간으로 보이는 이곳은 구 지원을 통해 주택 소유주가 마련한 공유주차장으로, 이용시간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공유주차장은 주차면 바닥에 설치된 IoT 주차센서기를 통해 외부차량 주차 시 실시간으로 주택소유주에게 알림 문자가 전달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택소유주는 CCTV를 통해 주차장 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차장 관리자가 없더라도 주차장 이용자(외부차량)는 모바일을 통해 주차이용을 예약 및 결제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비어 있는 주차공간에 외부차량이 무단으로 주차하..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에 힐링의 시간 제공 마포구는 지난 17일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2022 민관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을 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RE:fresh’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는 마포구 내 33개 민간사회복지기관 종사자와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이성환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9명 씩 10개 팀을 구성하고 아이스브레이킹 타임을 가져 복지종사자 간에 친밀도를 높였다. 이어 릴스댄스 배우기, 레트로 게임 등으로 구성된 팀 미션 프로그램을 진행해 복지종사자들의 직무로 인한 ..

올해 60여 곳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 예정 동대문구가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하는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편의점, 미용실, 음식점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에 경사로를 설치해 이동약자의 이동권 및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해 사업을 시작해 6곳에 경사로를 시범 설치했으며, 올해는 약 60여 곳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오는 6월 중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경사로 설치가 가능한 상점을 발굴하고 실사를 통해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상점 출입구 단차에 맞는 맞춤형 경사로를 제작·설치에 나선다. ..

농촌 마을과 도시민 간 네트워크 구축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가 6월 24일까지 ‘2022 도시농촌 어울림 활동 사업’ 참여 마을(단체)을 모집한다. ‘도시농촌 어울림 활동 사업’은 예비 귀농·귀촌인 유치를 희망하는 농촌 마을과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 간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고자 하는 마을 공동체, 단체로 총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곳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농촌 마을 주말 살기, 농촌 유학 등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제출 서류를 구비해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혹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